CASE CONTEXT
티비위키는 ‘운영자 사건’이 먼저 확인된 사이트입니다
문체부는 누누티비 운영자가 누누티비 폐쇄 이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했다고 발표했고, 2024년 11월 운영자 검거와 함께 후속 사이트 도메인을 압수·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자에게 확인된 사건과 이용자 질문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
운영자 측저작물 무단 제공·사이트 운영
이용자 측개별 행위 사실관계 확인
공통‘시청’ 한 단어로 단정 불가
운영자는 콘텐츠를 확보·게시하고 서비스 구조를 유지하는 주체입니다. 반면 사용자는 웹페이지를 열어 스트리밍을 보거나, 파일을 저장하거나, 공유형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이 행동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티비위키 이용자의 행동을 3단계로 나눠 보기
01
화면 시청
웹에서 재생된 영상을 본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02
파일 저장
별도 파일을 기기에 내려받거나 보관했는지 구분합니다.
03
전송·공유
P2P나 공유 기능으로 타인에게 데이터가 전송됐는지 봅니다.
04
재배포
파일·영상·접근 경로를 적극적으로 다시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자료의 ‘개인 간 공유 스트리밍’ 언급은 어떻게 봐야 하나
문체부의 누누티비 운영자 수사 자료에는 개인 간 공유 스트리밍 기법과 이용자의 무단 공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을 ‘티비위키에 접속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라는 뜻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용한 기술과 전송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사용자가 실제로 한 행위와 기술적 전송 여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검색자가 확인할 판단 체크리스트
- 웹페이지에서 보기만 했는가, 별도 파일을 저장했는가
- 토렌트·P2P·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했는가
- 다른 사람에게 파일이나 콘텐츠를 다시 제공했는가
- 운영·업로드·광고수익과 같은 적극적 참여가 있었는가